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4.(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2.  8.

나. 제 안 자: 윤재상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2.  8.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병 기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비율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정비 (안 제10조제2호, 별표 1, 별표 2)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용어 통일(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5조)

❍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

(안 제14조제3항,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오염물질 지표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 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재투자 적립률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 10. 17.)｣ 개정사항 반영

: 오염물질 지표 변경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안 제10조제2호, 별표 1, 별표 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9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오염물질 지표 중 하나였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오염물질 지표)

기 간	2011. 1. 1. ~ 2019. 12. 31.	2020. 1. 1. ~
오염물질 지 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총유기탄소량(TOC)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②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

(안 제14조제3항, 별표 3)

❍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서는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월평균 오·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1일 240톤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1일 240톤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오·폐수 배출량이 1일 240톤을 초과해 유지관리비 50% 지원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월평균 오수·폐수 배출량(2020년)

(단위 : 톤/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출량	2,372	2,656	2,642	2,325	2,783	3,207	4,696	7,780	7,241	7,143	11,545	13,041

→ 2020년 8월, 1일 240톤(31일 기준, 7,440톤)을 최초 초과하였으므로 2021년(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 지원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별표 3]>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제14조 제3항 관련)

1.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240㎥/일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는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

-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240㎥/일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 2020년까지만 지원 대상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 시 안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 삭제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조정 : 단서 신설 (별표 2)

❍ 시에서는 검단, 강화,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에 3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향후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위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입주 사업자에게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징수 하고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부과대상 현황 (2022. 1. 기준)

- 검단(500개소), 강화(51개소), I-Food Park(신설)

그런데, 별표 2에 따라 입주 사업자가 부담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강화 등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업체가 적어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2,000톤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1,000”가 아닌 “1/1,000” 적립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적립률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설치용량 규모가 큰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 사업자의 개별 적립금보다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률 조정을 통한 소규모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 공공처리시설별 재투자적립금 부담 비교(2022년도 본예산 기준)

구 분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용량	9,000㎥/일	950㎥/일
입주계획	1,128개소	71개소
부과업체 (A)	500개소	51개소
2022년 시설재투자 적립금 (B)	38,125,000원/월	17,514,000원/월
1개 업체당 부담금액 (B / A)	약 76,250원/월	약 343,412원/월
조례 개정 후 업체당 부담금액	약 76,250원/월 (변동 없음)	약 171,706원 (50% 경감 효과)

참고 1		인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검 단		강 화		I-FOOD PARK
	1-1단계	1-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착 공 일	2009.8.5.	2016.10.11.	2015.6.2.	2015.4.22.	2018. 5.	미착공
준 공 일	2011.5.25.	2018.10.15.	2018.12.31.	2020.12.31.	2021.4.30.	-
설치용량	9,000㎥/일		950㎥/일		1,100㎥/일
	3,000㎥/일	6,000㎥/일	475㎥/일	475㎥/일	550㎥/일	550㎥/일
사 업 비	총 481억원 · 국 비 146 · 원인자 335		총150.2억원 · 국 비 90.6 · 시 비 41.6 · 원인자 11		총129억원 (전액 원인자)
	152억원 ‧ 국 비 76 ‧ 원인자 76	329억원 ‧ 국 비 70 ‧ 원인자 259	118억원 · 국 비 68 · 시 비 32 · 원인자 11	32.2억원 · 국 비 22.6 · 시 비 9.6	97억원	32억원
처리공법	KIMAS공법 (분리막공법)	KSBNR 공법 (고도처리공법)	SBR 공법 (연속회분공법)		KIMAS공법 (분리막공법)
입주계획 (가동/부과업체)	1,128개소 (750 / 500개소) * 하수 15, 오수 450, 폐수 35		71개소 (60 / 51개소) * 오수 44, 폐수 7		91개소 (35 / 0개소)
운영기관	· 위탁 : 인천광역시 · 수탁 : 검단산단		· 위탁 : 인천광역시 · 수탁 : 강화산단		· 위 탁 : 인수 전 · 임시운영 : 식품산단
위탁운영기간	2017. 1. 1. ~		2022. 1. 1. ~ 2024. 12. 31.		-
유지관리비 (2021년 12월)	총 3,640백만원 · 운 영 비 3,299 · 시설재투자 371		총 641백만원 · 운 영 비 447 · 시설재투자 194		-
폐수 유입량 (2021년)	4,672㎥/일		524.13㎥/일		351㎥/일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물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음.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국장) 산단 입주 초기에는 사업장이 적어서 기업부담이 많았는데 가동률이 50% 넘어가면서 시비 지원은 삭제하고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립율을 2/3에서 1/3으로 줄였음. 기업에는 굉장히 이익적인 부분이 됨

❍ 유지관리비 50%가 어느 정도 규모임?

⇒(국장) 20년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가 3억 5천만원이었음. 50%는 공단에서 유지관리비,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공단에서 50%가 넘다보니 시에서 지원을 삭제하고 유지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21년 7억 4천 7백만원 정도 운영관리비 측정하고 있음.

❍ 시에서 다시 지원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 두가지 항목이 있음. 운영관리비는 폐수종합처리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시설재투자는 충당금 아파트로 따지면 엘리베이터 등 이런 부분임.

❍ 50% 지원근거가 240톤이 되서 소멸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국장)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음.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징수해서 하는 것임.

❍ 각출해서 하면 충분하다?

⇒(국장) 충분함.

❍ 산출기준에 보면 2/1000 가 아닌 1/1000로 완화시키는 것임. 사업자 부담을 줄어주는 것임. 강화의 경우 한 기업체당 240톤이 넘어서 34만원이 넘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17만원정도 된다는 것인데 차액이 발생함.

⇒(국장) 차액부분은 시설 재투자 적립금 부분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회계로 매칭을 시키는 것임. 기계가 고장나면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산 지원해줌.

❍ 강화에선 51개소 뿐이기 때문에 자꾸 줄이면 시설 개선에 문제가 되지 않나?

⇒(국장) 검단같은 경우는 14억이 매칭되어 있고 강화는 1억 9천만원 매칭 되어 있음. 강화는 최근에 새로 설립한 시설이다 보니 고장율이 낮음.

❍ 나중에 고장 나도 충분히 개선 된다는 것인가?

⇒(국장) 맞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제11조의 제목 “(배출기준)”을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을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eqn: AS＝(P TIMES R) TIMES {BLi} over {BLs}]

ㅇ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ㅇ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ㅇ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ㅇ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일)×[BOD+TOC+SS농도(㎎/ℓ)]/1,000

ㅇ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일)×[BOD+TOC+SS농도(㎎/ℓ)]/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구 분	대 상	산정방법
오염농도	폐 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배출농도
	사업장의 오수	(BOD + TOC + SS) = 285mg/ℓ
	사업장 중 기숙사의 오수	(BOD + TOC + SS) = 570mg/ℓ
	주거지역 생활하수	(BOD + TOC + SS) = 570mg/ℓ
유 량	폐수 및 사업장의 오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수․폐수량
	주거지역 생활하수	입주예상 가구수×4인×0.2㎥/인․일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eqn: BS _{} =M _{} TIMES LEFT { 0.3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7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1) 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eqn: {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 over {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0.8	1.0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구 분	a	비 고
폐 수	1.5
오 수	1.0

2) BOD 계수

BOD 값 (㎎/ℓ)	b	비 고
BOD ≤ 200 200 ＜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	1.0 1.1 1.2 1.4 1.6 2.0

3) TOC 계수

TOC 값 (㎎/ℓ)	c	비 고
TOC ≤ 180 180 ＜ TOC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	1.0 1.1 1.3 1.6 2.0 2.5 3.0

4) SS 계수

SS 값 (㎎/ℓ)	d	비 고
SS ≤ 200 200 ＜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	1.0 1.1 1.2 1.4 1.6 2.0

5) T-N, T-P 계수

T-N 값 (㎎/ℓ)	T-P 값 (㎎/ℓ)	e, f	비 고
T-N ≤ 40 40 ＜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	T-P ≤ 4 4 ＜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	1.0 1.1 1.2 1.4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 ------------------------------------ 배출허용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 총유기탄소량(TOC)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1조(배출기준) ① (생 략)	제11조(배출허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② ------------------------------------------------------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9항------------------------------------------.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ㆍ② (생 략)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25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